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훈 정치평론가 /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진화에 나선 논란의 대목이 있죠. 특별감찰관 이른바 폐지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최종적으로 사과한 대목인데 며칠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얘기에 대한 질문을 반박하면서 그때 또 특감반을 언급했고 지금 대통령실의 혼선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. <br /> <br />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? 지금 여권 내에서도 목소리가 다르고. <br /> <br />[이종훈] <br />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그런 상황이에요. 그 상태에서 이걸 그러면 그대로 부활시켜서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느냐. <br /> <br />아니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할 거냐, 이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대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문재인 정부 5년이라는 공백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만약에 그때 한 1~2년 이런 정도 일시적으로 임명을 안 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 5년 내내 임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저는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이런 기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, 친인척 관리하는 기능은 필요한 거고.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도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다만 이게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기존의 제도 그 틀 내에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. <br /> <br />형태는 달라지더라도 어쨌든 이런 기능은 반드시 유지는 돼야 된다. 그 기조의 흐름은 변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.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<br /> <br />특별감찰관을 만약에 임명했더라면 실패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.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평론가님께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그렇다 보니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공약을 내세웠고 지금 공약을 번복한 거 아니냐, 그런 논란도 있어요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그렇죠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이었죠. 그 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선영 (baesy0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3122583289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